최저임금 인상 100일…여전한 여야 시각差

최저시급 7530원 동상5몽…5당 속내 달라

與 당연 vs 보수野 “기업부담…내년 걱정”

최저시급 7530원 동상5몽…5당 속내 달라
與 당연 vs 보수野 “기업부담…내년 걱정”

3월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1일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100일이 됐다. ⓒ게티이미지

최저임금 인상이 11일로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7530원을 놓고 여당은 적절하다고 보는 반면 보수야당은 인상폭이 과하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 각 당의 반응을 살펴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과 노년 근로자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월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1월 실업급여 상승을 부각시켰다고 비난하자 “의도된 침소봉대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꾸준히 날선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좌파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인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당위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회의적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100일을 맞은 11일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만큼 인상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9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동결하거나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고, 노회찬 원내대표도 “2019, 2020년을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을) 할 것인가 방안을 만들 때”라고 밝혔다.

한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4~5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데 이어 11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