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청와대, 김기식 외유 논란에 ‘맞불’…靑·野 갈등 최고조


입력 2018.04.12 17:06 수정 2018.04.13 11:02        이슬기 기자

靑, 선관위에 ‘김기식 논란’ 질의서 발송

한국당, 외유 논란 공격 자격 입증 의도

의원 외유현황 자체조사, 정면돌파 예고

靑, 선관위에 ‘김기식 논란’ 질의서 발송
한국당, 외유 논란 공격 자격 입증 의도
의원 외유현황 자체조사, 정면돌파 예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김기식 사태’를 둘러싸고 야권과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낙마에 사활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기싸움에서 밀릴 경우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야당의 ‘줄공세’가 현실화될 거란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질의서에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진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일정을 포함하는 행위가 적법한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네 경우 모두 김 원장이 야당으로부터 낙마 압박을 받고 있는 해외 출장 사례들이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적 잣대로만 들이댈 순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체 조사’까지 돌린 靑“누가 김기식에 돌을”

특히 청와대는 야당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출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를 못박기 위해 자체 조사 자료까지 발표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9대·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 수천 개도 더 되지만 그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며 “이 중 민주당 의원은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94차례”라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이 비판받는 대목인 ‘개별 출장’과 관련,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훈처·한국가스공사·동북아역사재단·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이미 수차례 이뤄졌다면서 “김 원장이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성을 밑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기식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도덕성 공세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단 청와대는 선관위의 답변에 따라 임명 철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보다는 한국당이 김 원장의 외유 논란을 공격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특별히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식의 반응은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도덕적 기준과 잣대가 뭔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갔었다며 “‘갑질 출장’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이던 2015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했다. 2월 출장은 4박6일 일정으로 1100만원대 경비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했고, 12월 줄장은 3박5일 일정으로 피감기관의 경비 지원은 없었으나 보좌관이 동행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