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재정수지 소폭 개선

45일만에 국회 추경 통과, 정부안 보다 219억원 감액 집행

45일만에 국회 추경 통과, 정부안 보다 219억원 감액 집행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작업에 착수해 추경 재원은 빠르면 22일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과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려 임시국무회의는 늦은 밤 열릴 예정이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이 상정·의결되면 각 부처는 추경예산 집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이 감액됐고 3766억원이 증액됐으며,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감 규모 및 재정총량 ⓒ기재부

기재부는 추경 예산 집행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지원에 나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이 더욱 확대됐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장된 곳은 군산·목포 영암·거제·창원·울산·통영·고성 등이며, 산업위기지역은 군산이 지정됐고, 추가로 거제·창원·울산·통영 고성·목포 영암 해남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번 추경 집행으로 이들 고용·산업위기지역에는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에 260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에 82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에 121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R&D 지원에도 580억원이 배정됐으며, 협력업체 수출과 자금공급 확대에 600억원이 지원된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쓰일 비용도 증액됐다. 기재부는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528억원(4만명분)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비용도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달 6일 3조853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그간 드루킹 사건 등으로 국회가 공전되며 심사가 미뤄졌고 45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