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 세계 중위권 그쳐"

WEF 보고서 순위 73위...137개국 중 여전히 중위권

노사협력, 137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 수준

한국의‘노동시장효율성’ 세부항목 순위 변동 추세.ⓒ한국경제연구원

WEF 보고서 순위 73위...137개국 중 여전히 중위권
노사협력, 137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 수준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 효율성이 전 세계 70위권으로 여전히 중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종합순위가 전 세계 73위에 그쳐 여전히 중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73위로 전년의 77위보다는 4계단 상승했지만 평가 대상 137개국 중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지난 2007년 24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4위로 급락한 뒤 현재 70∼80위권에 머물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2007년 당시 우리보다 순위가 떨어졌던 네덜란드·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 등은 2010년 이후 노동개혁을 추진해 노동시장효율성 종합순위가 향상되면서 모두 우리를 추월했다.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세부 항목별로 나눠보면 임금 및 생산성(15위)과 국가의 인재 유지 역량(29위)은 비교적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이 역시 2007년보다는 각각 6계단, 9계단 하락했다.

정리해고 비용(112위)과 노사 협력(130위)은 137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노사 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크로아티아(135위), 남아공(137위) 등 7개국뿐이다.

한경연은 "노사 협력 순위가 최하위 수준인 130위권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고착화된 노사간 불신 풍조,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파업 등으로 인해 노사 갈등구도가 극심해진 탓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고용‧해고 관행은 지난 2016년 113위에서 2017년 88위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다. 한경연은 2년으로 규정된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과 파견직 사용업종 제한이 대표적인 규제로 경직돤 관행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나라도 많은 반면 한국은 2년으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도 불가능하다. 파견 역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리해고 비용(112위)은 지난 2007년부터 계속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결과, 한국은 법적 해고비용으로 약 14.8주의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나 OECD 평균은 약 7.8주로 우리나라가 2배 가까이 높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73위)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24위)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