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인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설

법원감정인 선정 공정성 제고 및 개선

'법원감정인정보센터' 홈페이지 모습.ⓒ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3일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원감정인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법원감정인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급 법원과 법원감정인에게 ▲법원별 감정평가 관련 통계 ▲법원감정인·법원관계자 전용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감정인 추천 ▲법원감정인 관리 등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법원관계관도 '법원감정인정보센터'를 활용해 감정평가업무 처리 진행과정과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받음으로써 법원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협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법원감정인은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으며,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법원감정인정보센터'에 적극 반영해 법원감정인 추천의 중립성·객관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협회는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순구 협회장은 "올해 안에 법원감정인제도 개선을 위해 '소송감정인지정의 합리적 개선 방향 모색'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법원감정인정보센터' 모바일 웹을 개발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 주력해 법원감정인 선정·관리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처럼 법원도 협회 추천제도를 이용해 법원감정인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법원감정인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