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중기 상생 생태계 확산 기대"

정부, 공공입찰 제한 등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 발표

정부, 공공입찰 제한 등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 발표

중소기업계가 공공입찰 제한을 통한 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자료를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경영정보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날 공공입찰 제한 같은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누적되는 기업에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핵심이다.

중기중앙회는 ▲부당한 대금결정·감액에 대한 업종별 집중조사 강화 ▲수·위탁거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조항 신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대기업 임원의 상생협력평가지표 확대 등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 정착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또 기술탈취 근절대책(2월),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4월), 그리고 이번 발표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대책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