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물량 폭탄에 보유세 개편 예고…집값 향방 ‘불투명’

내년 상반기까지 40만가구 입주…전세값 약세 불가피

보유세 도입 등 추가적인 악재에 장기 침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규제도 규제지만, 쏟아지는 입주물량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규제도 규제지만, 쏟아지는 입주물량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되면서 향후 시장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

2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는 20만906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19만646가구)와 합치면 약 40만가구에 육박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주물량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내년 상하반기 합쳐 30만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만큼 전세시장의 약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전세시장은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올 3월과 4월 전국 전세가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은 지난주 -0.06%로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구, 광주 정도만이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경기와 부산, 인천, 울산, 경남, 경북, 충남 등의 지역은 3개월 이상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대출 건수와 대출 한도 제한에 따라 입주자를 찾지 못한 새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보유세 강화 카드가 계속 언급되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묶인 데다 보유세 마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등을 고려해 보유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보유세 개편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보유세 개편 문제를 다루게 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현재 보유세 개편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유세 도입 등의 추가적인 악재가 대기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별 세부 공약 가운데 개발사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개발 기대감에 가격이 상승하는 곳도 6월 이후로는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나오는 일련의 통계 수치들이 이전과 달리 하락 또는 안정화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다”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현금이 많은 잠재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다리고 매수타이밍을 잡고 있는 만큼 이들이 얼마나 활발할지 움직일지, 보유세 개편이 이들의 움직임을 얼마나 위축시킬지 여부가 하반기 집값 향방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