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모럴헤저드' 우려되는 서민금융 지원 개편

8~9등급 대상 정책금융 확대-취약 연체자 빚 감면율 높이고 상환기간 단축

'차주 상환의지·계획' 어떻게 증명하나…역차별 및 도덕적 해이 우려도 '여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서민과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번에는 최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상품 지원과 연체자에 대한 부채감면 확대 등이 주요 골자인 가운데 또다시 모럴해저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올해 또 다시 서민과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체계 손질에 나선다. 이번에는 최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상품 지원과 연체자에 대한 부채감면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서인지 벌써부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서민금융지원제계 개편 T/F’ 1차 회의를 통해 향후 개편안에 대한 방향을 공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동안 공급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획일적인 신용등급이나 소득 대신 상환의지와 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책 방향 역시 최 위원장의 발언처럼 그 어느 때보다 저신용자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신용등급 가운데 최저등급인 8~9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등 6~7등급에 집중돼 있던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재개편함으로써 저신용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조정(워크아웃) 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 수준보다 높이고 최대 10년인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이에대해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하지 말고 개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 채무자들과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과연 당초 취지대로 정책이 운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 지원 과정에 있어 신용등급 또는 소득과 무관하게 차주의 상환의지와 계획이 확실한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지만 해당 저신용차주가 상환의지 및 계획만으로 정책금융상품을 대출받았을 시 확대될 수 있는 부실률과 그에 따른 퍼주기 및 역차별 논란 역시 피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또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부채감면 정책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당국이 지난해 1000만원 이하 소액장기연체자 채무 전액을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또다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금 감면 정책을 발표한 것은 보편적인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자칫 일부 차주들의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 뻔해서다.

최종구 위원장 역시 이같은 우려를 일정 부분 의식한 듯 “정책 서민금융은 원칙적으로 시장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채무자만의 책임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것처럼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폭넓고 안정적인 재원의 뒷받침 마련이 필수다. 그리고 이같은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한정된 재원을 통해 물이 흐르듯 순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취약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역시 제도 마련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