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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시비로 평양 인프라 협력”…역시 포퓰리즘?


입력 2018.06.20 06:00 수정 2018.06.20 10:16        이정윤 기자

박 시장 공약, 평양 상하수도 개량 등 재원조달방안 ‘전액시비’

전문가 “명확한 정책명분 밝히고 시민 공감대 형성해야 할 것”

지난 13일 당선이 확실시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13일 당선이 확실시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남북관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자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대북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하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상하수도 개량 등 평양 인프라 사업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2018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약 두달간 잇따라 열리면서 대북협력 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분위기다. 이에 민간건설사들은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했다. 또 공공에서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하기관들까지 남과 북을 잇는 철도나 도로 건설 등과 관련된 북한 현황 조사 또는 예산 마련 등 논의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진행 중이다. 이 연장선 상에서 박 시장은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내놨다.

박 시장의 서울시장선거 5대 공약을 보면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다섯 번째로 제시됐다.

이 중에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에는 ▲평양 상하수도 개량 ▲평양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이 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의 재원조달방안이 ‘전액시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평양에 상하수도를 개량하는 등의 인프라 사업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남북경협 분위기를 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이틀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데 시비 100억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낭비성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정주호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서울과 평양을 잇는 등 서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단발성 남북교류 이벤트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가능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예산을 단순히 평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경우 서울 시민에게 어떠한 문화적‧물질적 이익이 돌아오는지 등의 명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만약 공약대로 정책을 실행할 경우 공청회나 시민과의 대화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서울 시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한 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대외협력 관계자는 “현재 UN의 대북제재 문제나 북한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양 인프라 사업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이 사업에 얼마만큼의 서울시 예산을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 투입시킬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공약의 재원조달방안 중 시비 외에 언급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 예산으로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지난 2004년 처음 조성돼 현재 166억원 가량 확보된 상태다.

한편, 서울시 예산은 총계기준 ▲2012년 21조7829억원 ▲2013년 23조5059억원 ▲2014년 24조4133억원 ▲2015년 25조5184억원 ▲2016년 27조5038억원 ▲2017년 29조8011억원 ▲2018년 31조8140억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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