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여파, 단기적 '미미'” 교보증권

정부, 보유세 개편안 발표 불구…"단기 하방 압력 적고

증세영향, 초고가 주택 소유자 한정…상승여력 제한적"

교보증권이 25일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단기 영향은 미미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규제가 확대되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끝판왕으로 여겨진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유세 증세 영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 한정되며,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시가격 비율(시세대비 65~70%, 초고가 아파트 55~60%)을 감안하면, 시세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도 작용했다고 백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 다만 향후 공시 가격 상승으로 규제가 확대된다면 종부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소유자에 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어 가격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규제 진행상황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