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유통④]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불붙인 정부…애연가들 혼란

식약처, 유해성 논란…담배업계, 강력 반박

식약처, 경고그림·문구 삽입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제공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행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가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담배업계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타르를 단순 비교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여전히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혐오성 경고 그림을 부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있다.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팔린 담배는 16억 8400만 갑으로 이 가운데 약 9.3％인 1억 5600만 갑이 전자담배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자담배 비중이 4.2％였는데 6개월 만에 5.1％ 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반면 올 상반기 일반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시기 판매량 보다 10.6％ 줄었다.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식약처가 유해성 논란의 불을 지폈다.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식약처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조사 대상 중 2개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덜 유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담배업계는 식약처의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WHO의 담배제품 규제의 과학적 근거에 관한 보고서 중 '타르는 담배규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문장만 인용해 단순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AT코리아도 식약처에서 발표된 국내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9종의 유해성분이 대부분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종일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만큼 해롭다"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12월부터 일반 담배 겉면에 부착하는 흡연경고그림을 전자담배에도 부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담배업계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복지부가 유해성 결과를 인용한 연구에 상당수 오류가 있고,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또 업계는 정부의 발표와 혐오그림 부착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성장세가 꺾일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감소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경고그림은 소비자들에게 담배제품에 따라 상대적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잘못된 타르 수치를 발표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혐오그림까지 부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전자담배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