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폐지…'치졸한 야합' 오명 벗을까

민주당, 국정원 개혁…한국당, 제1야당 압박

문희상, 해외출장 명단 포함도 부담으로 작용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확대 예고

민주당, 국정원 개혁…한국당, 제1야당 압박
문희상, 해외출장 명단 포함도 부담으로 작용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확대 예고

문희장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지난 13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거대양당을 향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떠밀리듯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할지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 유지를 주장했다. 투명화를 위해 영수증 처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현행 유지를 택했다.

국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기국회 일정 과 정치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거대양당의 특활비 유지 방향은 곧바로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에 민주당·한국당 결단 내려달라"로 압박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거대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개헌 등 앞으로 산적해 있는 현안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특활비 유지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제1야당으로 더 이상 특활비 현행 유지가 당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판단이 섰다는 평가다.

아울러 해외출장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문 의장의 곤혹스러운 처지도 이번 여야 합의에 속도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기로 결정하고, 이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38명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명단에 포함된 문 의장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특활비 폐지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가량으로 책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