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담당한 현직 판사들 영장은 전부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모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15일 오전부터 문 전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문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정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고 있다.
문 전 판사는 자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정씨가 다른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일선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전·현직 판사 7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