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공급대책-일문일답]국토부 “이번에 빠진 과천‧안산 등 추후 공급될 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내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가구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3만5000호에 해당하는 택지가 공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5곳, 1만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이후 진행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 지역은 비공개 부지 9곳 등 발표 안 된 곳 많다. 추후 제외될 가능성도 있나?
-이 부지들은 서울시의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일정부분 사유지인 곳들이 있어 협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협의는 진행돼, 절차만 마무리되면 되는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협의가 불가피한 경우엔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해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의 없이 물량을 풀겠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이번에 입장 바꿨나?
-당장 쓸 수 있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 등이 빠졌는데, 사전유출 문제로 빠진 것인가?
-이번에 사전에 공개됐던 과천 1곳, 안산 2곳 등 총 3곳이 빠졌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 중이고, 검토가 마무리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공개가 됐다고 해서 향후 공급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내용 특별히 새로운 내용 없다. 재탕 아닌가?
-신혼희망타운 입지 관련해서는 이미 2차례나 발표된 내용이다. 이번 내용은 사업승인이나 설계 등과 관련해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일정도 앞당기고 궁금증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군부대 이전 시설 활용방안도 나와 있는데, 용산미군기지 부지 활용은 어떻게 되나?
-용산미군기지는 사용 가능성 등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용산 공원기지 활용방안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을 지자체 협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선 공공택지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35% 이상으로 돼있다. 구체적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지자체와 지역여건, 주택수요, 시장동향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