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LH 판교신도시 분양전환 수익만 3조원 추정

정동영 대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이후 예정된 판교신도시 10년 후 분양전환 주택에서만 약 3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송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LH의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인근 공동주택단지 실거래가격을 살펴본 결과, 총 3952가구의 분양전환 주택을 매각해 2조9079억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판교신도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가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통해 조성한 서민특별시”라며 “LH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집 없는 신세인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분양전환가격을 요구해 거리에 나앉도록 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평당가격은 입주 당시보다 2배 가까이 폭등했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분양전환금 일부를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