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문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7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후 쥬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 현안 등 양측 관심 의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I.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 양 정상은 양국이 지난 134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동반자 관계와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정치・경제・문화 및 과학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강화시키고 지역 및 UN, OECD, ASEM, G20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양국 외교부가 2000년 10월 5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외무부간 정책협의 증진을 위한 의정서”에 기반하여 운영해 온 정책협의회를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2019년에 “제1차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 양 정상은 국방협력이 포괄적인 양국 관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문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협력의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II. 경제적, 문화적 유대 및 인적 교류 강화

5. 양 정상은 양자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관 간 경제 협의회, 특히 양국 간 포괄적인 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 에너지 협력 전략회의”의 신설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19년 제1차 산업 에너지 협력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 양 정상은 양국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에 걸맞게 교역 및 투자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연수단의 교류와 공동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혁신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정상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진행 중인 양자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2019~2021년 차기 한-이탈리아 공동연구의 틀 안에서 기초과학, ICT, 나노신소재, 로봇, 에너지 및 환경, 농식품, 해양 및 융합과학 등 분야로 공동연구 과제 및 기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11월 12-14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한-이탈리아 과학기술 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양국을 방문하는 상호 국민들의 숫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 방문 계기에 양국의 산업, 관광,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 협정”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경험 공유 및 우수 사례 교환을 포함하여 현재의 긴밀한 영사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정상은 문화교류 협력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공통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 간 문화공동위원회가 20년 만에 재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진행 중인 문화 협력의 여러 사례들 중 특히 이탈리아 고등보전 복원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간 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이탈리아의 리더십을 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이탈리아 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와 한국 문화재연구소간 협력에 기반하여, 한지(한국의 전통 종이)가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빅데이터 및 IoT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문화재 재난관리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하였다.

10. 양 정상은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간 학생 교류 및 대학 협력을 확대하고, 이탈리아 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내 이탈리아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 후원 하에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에 한국 자료실이 설치되고, 이탈리아 정부 후원 하에 서울 내 다양한 대학교에서 이탈리아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III. 지역 및 국제 이슈에서의 협력

11. 양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정세, 유럽정세 그리고 기후 변화 및 난민 문제 등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12. 콘테 총리는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해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이탈리아 측의 일관된 지지 및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 정상은 가산 살라메 유엔 리비아 특사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 특사가 2017년 9월에 제안한 행동계획의 방침에 따라, 리비아 정치 협정의 틀 안에서 리비아 주도의 포용적인 정치 및 화해 프로세스를 통해 리비아가 긴 전환기를 벗어나도록 리비아의 안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14. 양 정상은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근거한 교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자주의에 입각한 교역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을 평가하고, 동 협정의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정상은 개별 국가 홀로 주요 국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G20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이주민 문제가 국제적인 도전이며,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 변화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시급한 도전이자 엄중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파리협정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UN 안보리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이행해 나가는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