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HUG, 건설 보증업무 하는데…158개 건설사가 주식 보유

건설이나 분양 사업 등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식을 158개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자기 보유분을 제외한 일반 주주 대부분이 건설사인데, 건설보증 업무를 하는 HUG의 주식을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며 “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보증신청을 해오면 객관적인 보증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HUG는 78억원 상당의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채권은 경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전환이 결정됐다. HUG가 78억원의 구상채권 대신 취득한 경남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은 현재 1만3000원에 불과하다.

출자전환이 결정됐어도 HUG는 78억원을 회수해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HUG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남기업에 지난 5년간 약 8억6000여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었고, 주주로써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은 절차나 제도상 문제가 없지만, 78억원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 HUG가 오히려 배당금을 주고 있는 상황은 비상식적인 일이다”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HUG가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15년 건설업계 주식을 매입한 바 있는 만큼 건설사 지분을 재매입해 경남기업의 사례와 같은 일들을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광 HUG 사장은 “민간 지분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기업에서 주식 매입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