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18 국정감사] 이용호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일감몰아주기”


입력 2018.10.18 19:11 수정 2018.10.18 19:11        이정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관으로 지적받은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하고 있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국토부가 고시를 해놓은 상태다”며 “그런데 감정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개인정보 487만건을 파기하지 않고, 이 내용을 외주업체 이메일에 저장해놓는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청약과열이 나타나면서 그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약제도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발생한 게 금융결제원의 잘못이 아니다”며 “(감정원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업무를 하는 인력을 뽑아 감정원으로 고용승계를 하면서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감정원은 현재 국민의 신뢰도 못 받고 있는 상태다”며 “국민적 합의가 되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