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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 vs 천막농성…절정치닫는 카드수수료 '을을 갈등'


입력 2018.11.13 06:00 수정 2018.11.13 05:58        배근미 기자

카드업계, 소상공인 대규모 거리집회 맞서 12일부터 민주당 앞 천막농성

"일방적 수수료 인하 고스란히 카드 노동자에게 전가…근본 해결책 필요"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11.13 자영업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11.13 자영업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소상공인과 카드업계 간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카드 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카드사 노조 또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압박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카드업계 종사자들이 양대 금융노조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정부·여당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를 희생양 삼은 가짜 굿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5대 민생의제 중 하나로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포함시키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수수료 인하 압박을 가속화하는데 따른 반발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과의 카드 수수료 차별에 반발해 온 자영업자들은 오는 13일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거리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대기업 가맹점이 최저 0.7%인 반면 중소상인 가맹점은 2.3%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처럼 불평등이 심각함에도 금융위가 진행해온 원가산정 테이블에는 카드사의 대변단체인 여신협회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단체의 수수료 원가산정 참여와 협상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카드수수료가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 및 대기업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 인하될 경우 카드 노동자들의 삶은 물론 대기업 산하의 재벌가맹점만 더 이익을 얻을 뿐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장경호 카드사 노조협의회장은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카드 수수료에 전가할 경우 결국 피해가 전부 카드업계 종사자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대기업들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시를 했던 건데 이같은 해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인하만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마케팅 비용 역시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카드사가 경기도 살리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마케팅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보는데 무조건 줄이라고만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처럼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될 적격비용은 향후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최소 1조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이미 카드산업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업계 여력을 감안한 일정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이 원하는 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난달 출범한 카드수수료 민생연석회의를 통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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