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이번엔 '네 탓' 공방…연내 비핵화 성과 '난망'

美 전례없는 압박 vs 北 대화 필요없다 장외 신경전 심화

핵시설 불능화 vs 제재완화 대립…金·트럼프 재회 안갯속

대화 여지 두고 비난 강화…협상력 제고·판깨진 않을 듯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되면서 양측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해 강한 압박 유지 기조를 재확인했고, 북한은 다시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응수하며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美 전례없는 압박 vs 北 대화 필요없다 장외 신경전 심화
핵시설 불능화 vs 제재완화 대립…金·트럼프 재회 안갯속
대화 여지 두고 비난 강화…협상력 제고·판깨진 않을 듯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되면서 양측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해 강한 압박 유지 기조를 재확인했고, 북한은 다시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응수하며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미대화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실무라인 협상부터 고위급회담까지 줄줄이 무산되면서 내년초 예고된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까지 어두워지고 있다.

한차례 연기된 북미 고위급회담은 이달 내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달 안에 열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미 어느 쪽도 양보없는 지리한 신경전이 이어질 경우 현재로서는 연내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춰진 상황에서 준비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니나 고위급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이후 실무 논의나 사전 준비 등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안팎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되며 정상회담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어느 쪽도 양보없는 지리한 신경전이 이어질 경우 현재로서는 연내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오는 1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4국 순방을 앞두고 있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제재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미국의 속도조절론에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이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할 필요가 없다"면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이 전제돼야 북미 대화는 쌍방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신경전 속 북한은 '핵무력건설·경제건설' 병진 노선 부활을 언급하기도 해 주목된다. 조선신보는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이 최근 발표한 관련 논평을 두고 "이것은 연구소 소장 개인의 판단으로 써낼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대화 여지 두고 비난 강화…협상력 제고·판깨진 않을 듯

미국이 비핵화 협상 '속도조절론'을 내세우자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 부활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다만, 양측이 협상 취소 대신 연기라는 말을 쓰면서 대화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판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미국이 물밑 접촉과 장외 신경전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우선 비핵화-상응조치 교환이라는 큰 틀에서 북미 간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대응조치의 선후문제를 두고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이 늘어지는 만큼 당초 일괄타결(all-in-one)에서 단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절충형 빅딜'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되면 비핵화에 대한 '통큰 합의'나 즉각적인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비핵화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즉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래핵을 유보하는 사실상 핵동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전제로 합의된 남북 간 약속들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북미 간 극적인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타협점을 찾으려는 절충적 시도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