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도전과 난관 직면…현안 해결 사활"

"시장 포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 경영환경 악화"

"IFRS17·K-ICS 연착륙, 예보료 완화 등 노력할 것"

"시장 포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 경영환경 악화"
"IFRS17·K-ICS 연착륙, 예보료 완화 등 노력할 것"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생명보험협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국내 생명보험업계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사들의 행보를 얽매고 있는 각종 규제와 외부 요인을 해소하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신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생보업계가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종합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시장 포화와 저축성보험 판매실적 둔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이에 따른 자본확충 요구 등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연착륙, 예금보험료 부담 완화 등 생보업계 주요현안 해결에 사활을 걸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에 생보협회는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도리어 설계사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하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와 유럽 등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하고, 생보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 작업과 전문 인력 확보, 계리적 가정 및 리스크 관리, 자본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예보료 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최근 5년 간 약 두 배 증가하며, 지난해 납부액이 총 7721억원(특별기여금 포함)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 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보협회는 국내 생보업계가 세계 최대 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생보업계의 새 시장 개척과 소비자서비스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