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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 문재인정부 2년]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약발 안 먹혔다


입력 2019.05.06 06:00 수정 2019.05.05 22:12        이정윤 기자

임대등록 활성화‧청약제도‧공급정책‧SOC예산 감축 등 손바닥 뒤집듯 바꿔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시장에 혼선만 부추겨…“스스로 신뢰 잃은 꼴”

임대등록 활성화‧청약제도‧공급정책‧SOC예산 감축 등 손바닥 뒤집듯 바꿔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시장에 혼선만 부추겨…“스스로 신뢰 잃은 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부동산 관련 정책을 돌이켜보면 오락가락 일관성을 잃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택 임대등록 활성화나 청약제도뿐만 아니라 3기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SOC예산 증액 등 주요 정책마다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단 목표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은 약 9개월 만에 임대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당시 주택 임대등록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자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와는 의도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청약제도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민경욱 의원실에 따르면 청약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7년 이후 10차례나 개정됐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하는 등 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제도에 수요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분위기다.

이에 부적격자들이 속출하면서 분양물량의 20% 가량이 선착순 계약으로 풀리면서 오히려 투기세력의 기회로 떠오르는 역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택 공급문제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고공행진 할 때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지난해 3기신도시 개발계획 등을 통해 공급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로써 수도권에는 총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감축기조를 이어가던 SOC예산도 증액으로 선회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SOC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와 고용증대를 위해 계획을 바꾼 것이다.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작년 연말께 확정됐다. 이는 작년 예산인 15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어 지난달에는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는 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그러다보니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라는 게 한번 오르면 큰 폭으로 조정되기 싶지 않은 것인데, 이미 집값이 다 올라버린 후에 공급책을 내놓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처음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절반은 성공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것을 보니 완전한 실패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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