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무효화해야" vs "입시위주 교육 치중"

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초등 사회교과서 수정 의혹 놓고

與 "법적으로 타당"…野 "불법"

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초등 사회교과서 수정 의혹 놓고
與 "법적으로 타당"…野 "불법"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 "이번 결과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등을 강조하는 이념 중심 교육 정책은 폐지돼야 하고, 사회의 다양화에 부응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능력의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설파하기 위한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에 돈 한 푼 손 벌리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해온 자사고는 법령도 무시해가면서 말살시켰다"며 "더이상 우리나라에 사학의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가 보는 평가"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일방적인 폐지가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는 당초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중되는 학교가 훨씬 많았다"며 지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놓고 상반된 지적을 내놨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문 정권은 불법까지 불사하면서 교과서를 갈아치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수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느냐"고 반문한 뒤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데 (일각에서) 이를 불법으로 호도하는 주장을 해 유감스럽다"며 감쌌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사용한 6학년 사회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했고,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먹는 수돗물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장을 고발하고 환경부 장관도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께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전수조사가 조금 부족해 추가 조사를 통해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부 입장도 밝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