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南스텔스기 도입 비난 "우리도 특별병기 개발·시험"

"남북군사합의 정면도전…외세의존 못벗어나면 북남관계전망 기대 없어"

"남북군사합의 정면도전…외세의존 못벗어나면 북남관계전망 기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한국을 겨냥한 '특별병기' 개발·시험을 예고했다.

한국의 방어적인 군사 조치를 트집 잡아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중순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 F-35A 2대를 납입하려 한다"며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에 정면도전하였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실장은 "조선반도에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때에 동족을 해칠 살인무기를 끌어다놓는데 순응하는 것이 남조선당국자가 떠들어대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창안품인지 묻고싶다"며 "위험천만한 행위로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 남조선당국의 이상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외세의존의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남관계전망은 기대할 것이 없다"며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허점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서문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시된 '긴장과 충돌의 근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방어적 차원의 군사 활동을 벌여도 상대방이 이를 '적대적인 행위'라고 걸고넘어지면 마찰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