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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또다시 논란


입력 2019.07.29 16:05 수정 2019.07.29 16:21        조재학 기자

독거노인 등 1인 취약계층 소외

20~40대 중심으로 누진제 혜택 누려…에너지 빈곤층 무관

독거노인 등 1인 취약계층 소외
20~40대 중심으로 누진제 혜택 누려…에너지 빈곤층 무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다. 사진은 한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다. 사진은 한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누진제 개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과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누진제 완화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지난해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1kWh당 93.3원인 1단계 구간을 200→300kWh, 187.9원인 2단계 구간을 400→450kWh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이 2만2510원으로 가장 많으며,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이 6170원으로 가장 적다. 특히 기존 1단계 구간인 전기소비량 200kWh 미만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한 별도의 할인 혜택이 없다.

전기다소비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더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다소비 가구가 저소비 가구 보다 더 많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다”며 “누진제 개편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누진제 개편안 혜택에서 노령층이 소외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누진제 개편안과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했던 지난해에도 노령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4526명으로 2017년 대비 188% 증가했으며, 65세 이상이 1386명으로 전체의 30.6%에 달했다. 10만명당 발생인원은 80대 이상 29.5명, 70대 17명, 60대 12.2명으로 고령일수록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전기소비 혜택은 독거노인과 같은 1인 취약계층보다 주로 젊은 1인 가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40대 1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500만~3400만원 수준인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100만원 수준이다.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연소득 중위값이 765만원, 월 63만8000원으로, 여름철 냉방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여건 및 냉방실태가 저소득 독거노인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누진제 개편의 혜택은 에너지 빈곤층과 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령별 소득차이를 감안하면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냉방권 확보는 주로 20~40대를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요관리에 나선다고 제시했으나, 누진제 개편은 정반대로 전기요금을 완화했다.

수요관리를 강조한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전기 소비를 늘리는 모양새다. 특히 수요관리 정책은 탈원전‧탈석탄 등 기존 기저전원을 과감하게 줄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단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 전력수급 차질도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갈지자 행보의 대표적인 예”라며 “또 에너지 빈곤층의 냉방권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선심성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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