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과연”…민간 분양가상한제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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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2일 08:09:30
    “강남 집값 과연”…민간 분양가상한제 효과 ‘의문’
    전문가들 “공급 부족에 희소성만…집값 하락 효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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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14 06: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전문가들 “공급 부족에 희소성만…집값 하락 효과 한계

    ▲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꿈틀대는 서울 집값, 그중에서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뿐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해 추진한 3기신도시 효과도 없는데다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 등으로 외곽으로 나갔던 수요가 서울로 유턴하고 있어 결국 수급불균형으로 ‘서울 집값 상승’이란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전체(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 적용 예상 대상지다.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 지역과 시점은 정부의 의중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강남 지역을 가격상승의 진원지로 보고 시행한 조치인 만큼 강남권 재건축 모두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기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 공급 감소가 불가피해 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승이 일반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킨다고 했지만,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수준이 강하다”면서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은 매물 부족에 따른 것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철 등 부동산 시장 성수기에 기본적으로 꼭 움직이는 수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보유세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등의 막힌 퇴로로 인해 매물품귀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 시점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함으로써 희소성에 따른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투자수요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라면서도 “수급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신축·준신축 아파트들은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가격 안정 효과(집값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관심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쏠리겠지만,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지면서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예상된다”고 전했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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