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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남북경협·조국임명…20대 청년층 '부글부글'


입력 2019.08.25 02:00 수정 2019.08.25 11:29        이배운 기자

청년계층 역린 '불공정' 건드렸지만

정부여당 여론수렴 의지는 '無'

청년계층 역린 '불공정' 건드렸지만
정부여당 여론수렴 의지는 '無'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여당이 각계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남북 경제협력'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등 논란의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이슈는 현 20대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공정' 문제를 자극하면서, 청년들의 불만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일" 등 폭언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을 꾀한다는 '평화경제'구상을 견지하고 있다.

20대 계층에선 '남북경협 효과가 되돌아오는 시점'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사상최악의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몇 십 년 후를 내다봐야 할 대북투자 성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사실상 '대북지원'에 가깝고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현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우려도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한다.

남북경협이 실제로 남한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깨고 핵무력 증강을 강행할 경우, 그간의 대북투자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탓이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해지고 강도 높은 도발이 계속되면서 대북지원 회의론은 더욱 불거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막대한 통일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전망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20대 계층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분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들도 20대 계층의 불만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여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 후보 본인도 23일 입장문을 통해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달라"며 사퇴 요구에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20대 계층의 여론을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응답률 15%,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20대의 부정평가는 46%를 기록하며 긍정평가 42%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4%포인트 앞섰다.

실제로 조 후보자의 딸이 거쳐간 고려대·서울대·부산대 등 대학가 커뮤니티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을 겨냥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촛불집회를 개최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는 현 20대 계층에게 가장 민감한 화두인 '불공정' 및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모를 잘 둔 덕분'에 각종 혜택을 손쉽게 받아왔다는 의혹들이 청년세대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그동안 '공정성'과 '정의사회 실현'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고, 청렴한 이미지로 청년층의 큰 지지를 받아 왔다는 평가다. 청년층의 기대가 컸던 만큼 거센 실망감이 일제히 분출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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