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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소재·부품 국산화?…명분‧감성 치우친 접근"


입력 2019.08.27 15:07 수정 2019.08.27 15:08        이배운 기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현 정부 외교경제 정책, 실리와 효율 실종"

글로벌 공급사슬 국산화 대체는 어불성설…역량 분산은 경쟁력 약화 초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현 정부 외교경제 정책, 실리와 효율 실종"
글로벌 공급사슬 국산화 대체는 어불성설…역량 분산은 경쟁력 약화 초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한 소재·부품 국산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는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미디어연대 주최로 열린 '반일여론과 한국의 경제·외교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외교 경제 정책은 실리와 효율이라는 가치가 실종됐다"며 "오로지 명분과 감성적 접근만이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반도체 공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품별로 '원료는 A국', '부품은 B국', '반제품은 C국' 등으로 방대하게 얽히고설킨 공급사슬이 작동한다. 특히 공정 하나하나에 필요한 수많은 기계들은 각각 만든 나라와 기업이 다르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좋은 기계'만을 골라서 투입해야만 비로소 '세계최고수준'의 반도체가 완성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국가별로 제품의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이 비교우위를 극대화시킨 공급사슬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을 모두 국산화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야 비로소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자력으로 모든 기계를 다 만들겠다며 역량을 분산 시키면 각 분야의 최고에게 따라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데일리안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데일리안

윤 교수는 이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하겠다면서 일본산 부품만 자주·자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다른 나라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겠다는 논리대로면 미국·독일 소재도 국산으로 대체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파동을 지적한 뒤 "실물분야에서의 타격이 예상되면 금융 쪽이 먼저 움직이면서 타격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해외자본이 유출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역사적으로 민족주의는 국가적 위신을 높여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관심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최고의 자극제가 됐다"며 "이는 세계시장에 대한 적극참여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했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 정부의 좌파 민족주의는 남북한의 체제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민족이니 이데올로기 차이 무시하고 뭉치자'고 한다"며 "우리 민족끼리도 잘 살 능력이 있다며 세계시장과 거리를 두는 폐쇄성으로 기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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