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남방 진출' 활발한데 전이리스크 어쩌나…"예금보험제 발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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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4일 18:30:35
    금융 '신남방 진출' 활발한데 전이리스크 어쩌나…"예금보험제 발 맞춰야"
    "신남방 등 현지 영업으로 각국 금융 연계성 강화...시스템리스크 전이 우려도"
    "각국 예보제도 격차 더 큰 리스크 부를 수 있어...방향 설정 등 공조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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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5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신남방 등 현지 영업으로 각국 금융 연계성 강화...시스템리스크 전이 우려도"
    "각국 예보제도 격차 더 큰 리스크 부를 수 있어...방향 설정 등 공조 고민해야"


    ▲ 김태영(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은행연합회장과 킨마웅아예 미얀마은행협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강승중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양국 은행협회 간 금융지식 공유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은행연합회

    최근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수익성 확대 기대와 함께 현지 영업에 따른 전이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 초기부터 국가 간 예금자보호시스템 공조 등 논의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 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및 리스크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과 인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가 2015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 및 현지 시장진입은 이른바 ‘크로스보더 뱅킹’의 확산을 촉진하게 된다. ‘크로스보더 뱅킹’이란 한 국가의 은행이 타국 대출자에게 직접 대출을 취급한다거나 지점 및 자회사를 통해 해외은행 대출을 하는 등 본국 외에서 상업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크로스보더 뱅킹 시스템이 금융권 내 경쟁을 확산시키고 신용을 촉진함은 물론 변동성을 낮춰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등 진출대상 국가의 은행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은행과 은행간 연계성으로 인해 한 은행의 실패가 타 은행의 실패로 귀결되는 이른바 ‘도미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고, 뱅크런 발생 시 만기불일치 리스크와 은행 지불능력 위험 결과로 나타나는 관계금융 악화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에도 각국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여러 국가 간에 걸쳐 영업을 하는 크로스보더 뱅킹 시스템 하에서는 국가 간 예금보험제도의 차이로 인해 시스템리스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 간 예금보험제도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하지만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 국가들만이 예금보험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만이 아닌 다국가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검토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국가 간 시스템 차이로 인해 리스크가 되려 확산될 여지가 높은 만큼 한국과 신남방지역 전체적 차원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되 현지 진출 초기 초기 저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EU 방식의 모델 등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협의에 따라 한국과 신남방지역 전체 차원에서 원칙과 방향은 제시하되 초기에는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EU의 초기 제도와 유사한 방안”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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