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나경원... 그만둬야 할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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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과 나경원... 그만둬야 할 두 사람
    <장성철의 왈가왈부> 조국, 검찰 개혁의 걸림돌…먼저 자신부터 개혁하길
    나경원, 친일프레임에 지역감정 구설…정국 제대로 이끌 역량과 자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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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7 09:00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의 왈가왈부> 조국, 검찰 개혁의 걸림돌…먼저 자신부터 개혁하길
    나경원, 친일프레임에 지역감정 구설…정국 제대로 이끌 역량과 자질 의심


    ▲ ⓒ데일리안

    조국과 나경원! 공통점이 2개다.

    82학번 서울대 법대 동기, 그리고 현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다. 한 명은 법무부장관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사람이고, 나머지 한 명은 부적절한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와 야당의 추적으로 조국의 셀프 해명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 거짓이었음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는 청문회 3일 전에 급조됐고, 딸의 출생 신고는 본인이 했다는 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겠다.

    나는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입니다. 조국이 인사청문회 때 말한 내용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처님도 믿는다. 기독교신자이면서 불교신자입니다. 가능한 일인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무리 관대하게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조국이 검찰 개혁안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둘째, 피의자 검찰출석 공개금지, 셋째, 장관 등 공적인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넷째, 법무장관이 수사내용 유포 검사 감찰 지시 등이다.

    이게 뭔가? ‘조국 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아닌가? 기소된 자신의 부인과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자신을 위한 것 아닌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혐의를 덮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틀림없다. 위의 조항들은 전임 박상기 장관이 마련했던 안이었다. 그러나 조국 관련 의혹이 발생하자 오해 받을까 봐 발표를 미뤄온 것이다. 그런데 조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인데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뻔뻔함이 이젠 놀랍지도 않다. 조국은 이러한 오해를 살 행동에서 빠져라. 정당하지 않다.

    조국은 2017년 3월 1일에 “박근혜는 검찰 공소장에 피의자로 명기되어있을 때 퇴진했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로 취급 받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사모펀드와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인 조국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조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장관이 피의자인 것이 드러나면 즉각 직무를 정지해야 하며, 피의자로 거론된다면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다. “장관은 장관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조국의 지시는 무조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권위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조국은 부디 먼저 자신부터 개혁하길 바란다.

    추석을 거치면서도 국민의 조국 사태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거스르며 민생 운운하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여당은 분명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오만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바로 지난 정권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민심을 이기려고 한 전임 정권은 총선에서 패배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당했으며, 무력하게 정권을 내놓아야 했다. 나는 이번 사태에서 지난 정권의 데쟈뷰를 보고 있다.

    거짓말로 의혹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다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여론조사 결과 임명 찬성 의견이 조금 올라갔다고 이제는 판세가 뒤집혔다고 믿는다면 이는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했던 박근혜 정권도 결국 막판에 지지율이 4%까지 곤두박질친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할까?

    조국이 물러나지 않고, 정부 여당이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무기력한 야당의 탓도 크다. 특히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막지 못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 했다. 그러나 나경원은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라. 임진왜란 때 거듭 패배 한 ‘원균’을 바꾸지 못한 조선 수군은 결국 전멸 당하고 말았다.

    나경원은 조국이 임명된다면, “한국당은 중대결심을 하겠다, 목숨까지 걸겠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은 무게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나경원은 지키지 못할 수많은 엄포를 내놓았다. 지난 장외집회에서도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외쳤다.

    그 강렬한 외침은 어디로 갔는가? 청문회에서는 무기력하게 위선자 조국의 거짓말 해명을 들어야 했다. 당대표와 의원들은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고작 집회에서 소리치는 것과 피켓 들고 1인 시위 하는 것 말고 뭘 하고 있는가?

    게다가 최근 나경원 대표는 친일프레임에 이어 지역감정까지 조장하는 발언으로 구설을 자초했다. 과연 정국을 제대로 이끌 만한 역량과 자질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이런 능력으로 한국당과 보수우파의 운명을 좌우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편’을 막을 수 있을까? 513조 빚덩이 예산을 막을 수 있겠는가?

    무능과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실력이다.
    한국당과 보수우파의 새로운 진열 정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나경원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글/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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