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1] 현진권 "정부의 반일 정책 기조 지속⋯대기업 없어질수도"

"현 정부 국민들에 반일 종족 주의 유도⋯日 의존도 높은 게 나쁜 것은 아냐"

"노벨 과학상 해당 국가 과학 수준 방증⋯문 정권 이후 대한민국 퇴보할 수도"

"현 정부 국민들에 반일 종족 주의 유도⋯日 의존도 높은 게 나쁜 것은 아냐"
"노벨 과학상 해당 국가 과학 수준 방증⋯문 정권 이후 대한민국 퇴보할 수도"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경제 정책은 한·일전 축구 게임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반일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9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정부의 반일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외 경제환경에서 일본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정부가 한일 관계에 있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해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현 대표는 "오히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반일 종족 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모든 경제 및 수출, 시장 경제는 의존 체계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나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정부가 재정 지원만 하면 빠른 시일 내 일본의 과학 기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잘 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 정책은 한일 간에 벌이는 축구 시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시선도 전했다.

현 대표는 "경제 정책은 한·일전 축구 게임과는 다르다"며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할 때 감정적일 수 있겠지만 경제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기술력은 결국 그 나라의 과학 수준이 어떻게 발전돼 왔느냐에서 결정된다"며 "일본에는 노벨 과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24명이나 있는데 이는 일본의 과학 수준을 방증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경우 해외 유학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본토에서만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며 "결국 노벨상 수상이 기업의 기술력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1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나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이런 흐림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보석 같은 대기업들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결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정부 팽창 정책을 그만둬야 된다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은 문 정권 이후의 대한민국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진단도 내렸다.

그는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없다. 문제 그 자체"라며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현 정권의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이 기조, 이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예산, 재정 투입이 어머어마 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1980년 대 이후 40년 지나고 나니깐 망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돼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중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