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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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6일 00:06:51
    [2019 국정감사]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도마 위
    한수원 이사회, 경제성 등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野 “월성 1호기 경제성 갖춰…한수원, 경제성 평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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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4 14:55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한수원 이사회, 경제성 등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野 “월성 1호기 경제성 갖춰…한수원, 경제성 평가 조작”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출석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등을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에 관한 감사 요구안이 의결이 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성‧안전성 모두 갖춘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대상 아니다”라며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해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한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빌붙어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15일 ▲운영환경 ▲경제성 평가 ▲안전성 ▲지역수용성을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제시한 조기폐쇄 근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대통령령도 없다”며 “정부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월성 1호기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손익분기점 가동률은 54.4%로,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였다”며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로 2017년 가동률은 40.6%로 떨어졌고, 가동률 40%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경제성을 분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판매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해 향후 5년간 563억원 적자 원전으로 만들었다”며 “하지만 조기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약 230억원을 메꿨다.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폐쇄하지 말아야 할 원전이 폐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권 코드에 맞춰 추진된 참사”라며 “7000억원을 들인 원전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신한울 3‧4호기도 논란이 됐다. 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8기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끝에 건설이 재개됐으며, 천지원전 1‧2호기, 대진원전 1‧2호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함께 사업종결을 의결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는 결정을 보류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에 이미 4927억원을 투입한 상태로, 현재 한수원과의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보상 문제에 대해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로드맵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일단 빠진 상태”라며 “지난해 이사회에서 이미 발전허가 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자인 한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면 따라 갈 것”이라며 “보류 결정도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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