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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설계사 걸러낸다는 온라인 보험서비스 유명무실 논란


입력 2019.10.16 06:00 수정 2019.10.16 05:15        이종호 기자

7월 오픈 'e-클린 보험서비스' 불완전판매비율 1년만 조회 가능

불완전판매 건수 조회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필요…정보도 부족

7월 오픈 'e-클린 보험서비스' 불완전판매비율 1년만 조회 가능
불완전판매 건수 조회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필요…정보도 부족


 e-클린 보험서비스가 설계사들의 동의율이 낮고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e-클린 보험서비스 홈페이지 e-클린 보험서비스가 설계사들의 동의율이 낮고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e-클린 보험서비스 홈페이지


불량 보험설계사를 걸러내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클린 보험서비스'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계사들의 동의율이 낮고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정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오픈한 e-클린 보험서비스 중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1년간 판매 조회가 가능해 오히려 기존 시스템보다 정보의 양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서비스는 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 판매한 상품계약의 1년 및 2년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모집 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픈했다.

이는 보험협회가 운영 중이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비자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별로 별도 공시되고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도 마련했다.

문제는 과거 시스템인 모집경력 시스템보다 설계사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회시스템에서는 직전 3년간 발생한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건수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e-클린 보험서비스를 통해서는 직전 1년간 불완전판매 비율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집경력 시스템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데 보험소비자는 직접 할 수 없어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모집경력 시스템은 현재 보험사 담당 직원만 조회가 가능하며 GA나 설계사는 해당 직원에게 요청해 조회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협회는 이와 관련 당분간은 이런 불편함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불완전판매 건수 집계 방식은 불완전판매가 발성한 시점이 기준이고 e-클린 보험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비율 산출 때는 발생 시점이 아니라 해당 계약의 가입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회시스템의 불완전판매 정보를 끌어다가 쓸 수 없는 것이다.

설계사의 동의가 적어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e 클린 보험서비스의 정보 동의율이 90% 이하로 떨어졌으며,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정보의 동의율은 5.4%에 불과했다. 서비스 개통 초기에는 92.0%였던 동의율이 단 두 달 만에 89.7%로 떨어졌다.

결국 e 클린 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e-클린 보험서비스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내용의 의무 공개 등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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