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한국당의 공수처 지적은 타당…민주당, 고집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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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1일 23:40:40
    유성엽 "한국당의 공수처 지적은 타당…민주당, 고집 말아야"
    캐스팅보트 쥔 대안신당, 선거법 통과시 '지역균형 발전 훼손' 우려
    민주당이 제안한 사법개혁 선처리 '반대'…"시기는 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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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8 10:28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캐스팅보트 쥔 대안신당, 선거법 통과시 '지역균형 발전 훼손' 우려
    민주당이 제안한 사법개혁 선처리 '반대'…"시기는 여야 합의해야"


    ▲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가 18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지나치게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다"며 "타당한 지적이고 우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에게 천년만년 집권하는 게 아니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야당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서로 야당도 여당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현재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균형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적으로 봐도 호남 의석수 감소가 강도 높게 벌어진다"라며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10개 지역구입니다만, 3개가 줄어서 7개로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뒤 사법개혁법을 처리한다는 기존의 여야 4당 합의 내용을 깨고 사법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서는 "잘못 들고 나온 주장"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현재 국회법을 엄밀하게 검토해봐도 민주당은 10월 28일부터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그러지 않고 12월 3일 이후에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처리 시기에 있어서도 엄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여야 간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준다기보다 가급적이면 최선의 방안으로 법안들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안신당이 숫자는 부족하지만 이 문제를 결정할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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