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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REC 가격, 4만원대도 ‘붕괴’…태양광사업자 ‘울상’


입력 2019.11.06 13:27 수정 2019.11.06 14:02        조재학 기자

5일 육지 REC 가격 4만원 아래로 ‘추락’…거래 후 처음

초과공급 조정 필요…RPS 비율 상향 등 수급불균형 해소

5일 육지 REC 가격 4만원 아래로 ‘추락’…거래 후 처음
초과공급 조정 필요…RPS 비율 상향 등 수급불균형 해소


태양광발전소 전경.(자료사진)ⓒ한화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전경.(자료사진)ⓒ한화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태양광 사업자가 마지노선으로 여긴 5만원대를 지나 4만원대도 붕괴됐다. REC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육지 REC 가격은 3만9561원으로 장이 마감됐다. 육지 REC 가격이 4만원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육지 REC 가격은 지난 2017년 10월 평균 12만7591원에서 올해 10월 4만9915원으로, 2년 새 61.4%나 떨어졌다.

REC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꼽힌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2017년 7%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500MW(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부족분은 소규모 태양광 등 일반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입해 채워야 한다. 이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판매 이외에도 REC를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따라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REC 공급량이 RPS의무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REC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 2370만REC 수준인 반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700만REC 수준으로 330만REC가 초과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RPS 의무량은 약 2801만REC, 공급량은 3344만REC로, 543만REC가 초과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세는 내년에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REC 가격의 ‘날개 없는’ 추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RPS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REC 수요 증가를 유도하고, 바이오 혼소 설비의 REC에 대한 일몰제 도입으로 REC 공급을 줄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RPS 비율을 올해 6%에서 매년 1p(포인트)%씩 올려 2023년부터는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0년 RPS 비율을 10%로 상향할 경우 약 720만REC 수요가 늘어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에서 REC 공급이 급증하고 있어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은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바이오 연료를 투입해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투자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석탄화력 설비를 갖고 있는 발전자회사들이 REC 의무이행을 위해 바이오 혼소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바이오 혼소에서 발생한 REC 발급량은 900만REC가 넘어 전체 REC발급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 혼소 REC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혼소 물량의 공급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EC 가격 하락세 계속되고 있는데 반등 요인이 없어 보인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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