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병제 자중지란?…"시기상조" vs "점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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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2일 13:43:33
    민주당, 모병제 자중지란?…"시기상조" vs "점진적 추진"
    김해영 "섣부른 모병제 전환 국민 불안 야기"
    청년위원장 "전쟁은 사람 수 아닌 무기가 해"
    이인영 "모병제 논의 한적도 없고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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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08 11:51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김해영 "섣부른 모병제 전환 국민 불안 야기"
    청년위원장 "전쟁은 사람 수 아닌 무기가 해"
    이인영 "모병제 논의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모병제 이슈가 점입가경이다.

    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과 청년위원장이 모병제를 두고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당 지도부는 불거진 이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모병제가 당론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병제 전환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밝히겠다"며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방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입법 형성권을 부여한 것이지만,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군사강대국에 둘러싸여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의한 국민 불안을 야기 시키고, 우리 군 최적의 전투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청년위원장 "모병제, 고민하고 논의할 사안"
    지도부 "당론 정하지 않았다" 확대해석 경계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이날 공개회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모병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청년위원장은 "최근 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모병제 전환은) 2020 원더키드의 우주탐험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선진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서 "지금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다. 병사가 소총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와 탱크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모병제의 단계적 전환 등 우리사회가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모병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청년실업·병역기피·남녀차별·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모병제와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모병제 관련해서 대답을 했다"며 "당에서는 공식적인 논의를 한 바 없다. 오늘도 개인적인 의견이 피력된 수준이다. 당분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는) 민주연구원에서 연구위원 개인의견으로 나온 것"이라며 "특별히 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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