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안전핀 뽑힌 전문투자자 유인책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문턱 낮춘 만큼 리스크↑

고수익·고위험 기조 속 금융사 관리능력 핵심으로 떠올라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문턱 낮춘 만큼 리스크↑
고수익·고위험 기조 속 금융사 관리능력 핵심으로 떠올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절차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유인에 나섰다. 개인 전문투자자 수를 대폭 늘려 벤처·중소기업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투자자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안전핀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절차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에 참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이 37만~39만명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은 먼저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요건을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또 금융투자협회의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 뒤에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도 보류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규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미다.

단 금융당국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심사 사후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개인 전문투자자들 역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얼마든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자산·소득 기준이 낮아지면서 이전보다 쉽게 전문투자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문투자자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일반 투자자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와는 달리 투자 권유 규제를 받지 않고 투자 상품 설명 의무도 배제된다.

현재 초저금리와 경기 하강 우려로 인해 무작정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상태다. 이들의 관심은 전문투자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금융사들은 어려운 업황 속에 수익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제는 다변화된 상품들을 추천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들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심사를 개별 금융사가 맡게 되면 금융사들의 관리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고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작동돼야 하지만, 지금은 믿고 맡길 만한 시장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인의 참여 폭을 늘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업계의 수익 창출 기회를 넓힌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를 인식한 금융당국도 보완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구상대로 개인의 투자발전과 혁신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모험자본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