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명암⑤] 총선용으로 물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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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9일 22:44:42
    [부동산 규제의 명암⑤] 총선용으로 물든 정책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교통개발호재 가능성으로 민심달래기
    집값 하향안정된 곳 조정대상지역 해제했다지만…여당 표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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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5 06:01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교통개발호재 가능성으로 민심달래기
    집값 하향안정된 곳 조정대상지역 해제했다지만…여당 표심잡기


    ▲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표심잡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노선이나 위치, 추진 방식 등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가능성만 던져진 GTX-D노선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과 투기수요가 숨죽이고 있는 부산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달 31일 ‘광역교통 비전2030’을 내놓으며 GTX-D노선 신설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대광위의 첫 데뷔작이지만 총선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광역교통 비전2030은’ 대도시권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통행시간 30분대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내 건 사업은 GTX-D노선이다. 그동안 서부권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취약한 교통인프라를 보완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신규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가능성만 열어뒀을 뿐 구체적인 노선‧위치‧추진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교통개발호재 희망을 불어넣어 해당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등 3개구와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들어온 지역들 중에서 최근 1년간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인 곳들이 선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당시 기자브리핑에서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등은 집값 자체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 지역 투기수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질문에도 국토부 측은 통계상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서구가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와 여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인 부산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숨죽였던 투기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부산지역 분양대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쌓여있던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며칠간 외지 투자자들의 전화문의가 상당하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광역교통대책 발표 내용만 보면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 할 만큼 새로운 대책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나와있다”며 “부산의 경우 이미 서울 등 타 지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통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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