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소득주도성장…文대통령 "성과 분명히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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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1일 17:24:06
    '되살아난' 소득주도성장…文대통령 "성과 분명히 나타나"
    '3분기가계동향'에 "소득‧분배 확실히 좋아져"
    시정연설에서도 사라졌던 '소주성' 다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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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1 15:42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3분기가계동향'에 "소득‧분배 확실히 좋아져"
    시정연설에서도 사라졌던 '소주성' 다시 언급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부작용을 말해주는 상징적 단어로 통하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다시 등장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상징하던 단어로 통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다시 등장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소주성의 효과"라며 정책성과 홍보에 나서면서다.

    1분위 가계소득 증가에…"이건 소주성 성과" 자축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정부 통계 발표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으며 자축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며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과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가계 사업소득이 4.9% 감소해 2003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용도폐기'인 줄 알았던 '소주성'…통계청 자료에 되살아나

    최근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소회 발표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힌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소주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내세워왔지만, 시장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한 대표적인 실패정책으로 사실상 '용도 폐기'된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면서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1년 전보다 4.3% 늘었다. 통계청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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