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통령, 청와대, 여당은 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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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2일 21:37:05
    이런 대통령, 청와대, 여당은 처음 봤다
    <장성철의 왈가왈부> 민주당, 국회법상 보장된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보이콧
    나라가 흉흉한데 대통령 참으로 여유...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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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2-02 08:30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의 왈가왈부> 민주당, 국회법상 보장된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보이콧
    나라가 흉흉한데 대통령은 참으로 여유...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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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이런 여당과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싶다.

    정말 처음 보는 집권세력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다 더하다는 말도 있다.

    지난 11월 29일, 한국당은 199개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허를 찔린 듯, 당황해 하며 온갖 막말과 험담을 섞어 한국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정치폭거’, ‘쿠데타 세력의 후예’, ‘법질극’, ‘난폭한 정치폭거’라고 말이다.

    적어도 지금껏, 지난 정권까지의 여당은 야당을 향해 이러한 공격은 하지 않았다. 몽니를 부려도, 달래고,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여당의 책무다. 하긴 지난 4월 29일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도둑놈들”이라는 희대의 막말을 했으니, 이 정도는 오히려 점잖은 편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싶다.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백년지대계를 제 1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하려는 판국에 한국당은 국회법상 보장된 합법적인 지연 전술을 쓸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소수당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 안전법안은 애초에 필리버스터 안건도 아니었다. 오히려 본회의를 무산시켜 이러한 민생 법안 처리를 막은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국회법상 재적 1/5이 참석하면 본회의는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국회의장은 처음이다. 국회법상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는 여당 또한 처음 봤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개최되면 이 5개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못 믿겠다’라며, 북한이 쓰는 ‘살라미 전술’을 차용해 임시국회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런 여당 원내대표도 처음 본다.

    올해보다 9.3% 증가된, 특히 60조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울 514조 슈퍼 빚덩이 예산을 급증할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도외시한 채 경제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간 큰 경제부총리도 처음 봤다.

    작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의 복심이자, 형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의 현직 시장이자 유력 후보인 김기현을 수사하라고 경찰에 하명하는 청와대도 처음 봤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후보와 관련된 수사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착수하는 것이 암묵적 관행이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선거개입,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에 의한 선거 공작이고, 국기 문란 사건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셈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이나 볼 수 있었던 적폐가 자칭 촛불 정권에서 이루어질 지는 정말로 몰랐다.

    어제 일요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 할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중 한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실무자로 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상관이었던 백원우 비서관과 총책임자였던 조국은 이 죽음에 아무런 말도 없다. 이런 무책임한 상관들도 처음 본다.

    그런데 ‘북한은 다연발 방사포’를 쏘고, ‘유재수, 백원우 사태가 청와대 권력형 게이트’ 비화되고 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고, 11월 수출은 14.3% 감소했으며 이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 위태로운 경제상황에서 정작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다녀왔고, 도올 책을 3권이나 읽었다고 감상평이나 썼다.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나?

    이래저래 나라가 흉흉한데 대통령은 참으로 여유롭다.

    정말 처음 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이다.

    글/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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