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발’ 부산저축 부실채권 회수 청신호?…예보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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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2일 21:37:05
    ‘캄코시티발’ 부산저축 부실채권 회수 청신호?…예보에 쏠린 눈

    캄보디아 현지서 채권 회수 재판..승소-패소 오가며 피해구제 '올스톱'

    한·캄보디아 정부간 협상 급물살에 수사도 속도...채권 회수 길 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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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2-03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부산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한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6700억원에 달하는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한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6700억원에 달하는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3일 예금보험공사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 이상호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터폴 수배 중이던 이씨는 1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이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이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보강수사와 함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캄코시티'는 시행사 대표 이씨가 지난 2003년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신도시 내 사업시설 및 주거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나 분양실패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해당 저축은행 역시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거래자 3만8000여명이 7~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대출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지만 이씨가 캄보디아 현지법원에 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지분 60%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년 째 발이 묶인 상태다. 특히 이씨가 캄보디아 현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공방 또한 예보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예보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절차가 한 차례 무산되긴 했으나 그의 국내 송환을 계기로 수사에 탄력을 받으면서 그동안 앞이 보이지 않던 캄코시티 부실채권 회수 가능성 역시 한층 밝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신병 확보에 따른 추가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이 배제됐다는 점 역시 다소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이상호의 범죄 혐의를 밝혀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캄보디아 현지법원 역시 이씨의 주장을 범죄자의 변론으로 인식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예보 등 정부대표단이 꾸려져 캄코시티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범정부 대표단은 훈센 총리 측근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측은 예보가 채권회수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보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림과 동시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될 주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고 기일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있을 재판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는 등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나 현재 알려진 것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정상화 계획 발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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