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극단 정치'에 군소정당 몸값 오른다

민주당 '4+1' 공조 강화에 군소정당 협상력 커져

필리버스터·임국 쪼개기 꼼수…정치개혁 명분으로

평화당 "의원정수 확대" 대안신당 "양당제 폐해"

민주당 '4+1' 공조 강화에 군소정당 협상력 커져
필리버스터·임국 쪼개기 꼼수…정치개혁 명분으로
평화당 "의원정수 확대" 대안신당 "양당제 폐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보장하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단 정치'에 군소정당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4+1' 공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기국회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되 곧바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차례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법상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128석)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29석) 단독 처리는 어려워도 바른미래당(변혁제외·13석)·정의당(6석)·민주평화당(5석)·대안신당(8석)과 연대한다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군소정당 등 '4+1'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단일한 안을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군소정당의 요구사항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이제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관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소정당도 "급해진 건 민주당"이라며 느긋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은 호남 지역구 축소 반대"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정안은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호남 지역구 축소는 말 그대로 마지노선이고 민주당이 '플러스 알파'가 담긴 수정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국민적 반감을 이유로 거절했던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률 높이기 카드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생겼다.

이날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한다"며 "만약 의원정수를 정 확대할 수 없다면 적어도 100% 연동형은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필리버스터와 임시국회 쪼개기 등 꼼수가 난무하는 양당 정치는 군소정당에게 '정치개혁'의 명분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사태의 책임은 한국당 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금처럼 의석을 양분하는 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며 "희망 없는 정치에 더이상 기대를 걸 수 없다. 정치판을 엎고 새판을 짜야 할 시기라는 점을 국민들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병완 의원도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극단적 정쟁으로 얼룩진 양당제 폐해의 결정판을 보여준다"며 "한국당은 민생을 볼모 삼아 자당 뜻을 고집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해 이런 사태를 촉발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