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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에너지 키워드 ‘환경’...저탄소경제 전환 서둘러야

  • [데일리안] 입력 2019.12.06 10:56
  • 수정 2019.12.06 11:00
  • 배군득 기자

유럽 등 선진국 오염배출 저감 등 정책 변화 잰걸음

에너지세제, 환경성·성장성 등 종합적 정책조합 검토 필요

유럽 등 선진국 오염배출 저감 등 정책 변화 잰걸음
에너지세제, 환경성·성장성 등 종합적 정책조합 검토 필요


주요 선진국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을 둔 전탄소경제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세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대국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뉴시스주요 선진국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을 둔 전탄소경제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세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대국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뉴시스

내년 에너지 분야 키워드는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은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접근이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들이 수립되는 상황에도 세제 개편 등은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을 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글로벌 기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에너지소비 구조는 석유소비 증가 둔화에 따른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세 둔화와 에너지효율성 개선으로 구문된다. 우리나라 1990~2017년간 최종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4.3%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다.

이는 에너지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소비 증가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전기와 천연가스 소비가 석유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 전기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는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과 이에 동반되는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 에너지전환정책이 한창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개선, 신규 고용 창출 등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하에 미세먼지 저감정책, 온실가스 저감정책, 에너지 신산업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소비와 생산, 에너지시스템, 에너지산업, 에너지기반 구축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5대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부문 신산업창출 정책도 마련됐다. 에너지신산업은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을 주요 분야로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국제적 기조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국은 에너지세제 교정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친환경적 에너지믹스로 에너지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탄소세를 비롯한 환경세 기능을 강화한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ETR)을 2010년대 초반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지금도 연장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원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2차 에너지세제개편(2001~2007년)을 통해 에너지원들 상대가격을 조정했다. 주로 수송용 연료 세제개편이 진행되면서 에너지세제 기능이 사치세에서 교정세로 전환된다.

지난 2014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시작했다. 매년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시켜 2014년 24원/kg에서 올해 46원/kg이 부과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산업, ESS보급사업,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등은 모두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이라며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2015년 기준으로 대규모 수력을 제외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부문은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쳐 총 810만개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에너지 분야 글로벌 성공사례를 우리도 적극 검토해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감안하는 정책조합(policy mix) 방향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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