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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강행처리 정당성 강조하며 '패트 법안' 일괄상정 예고

  • [데일리안] 입력 2019.12.11 14:02
  • 수정 2019.12.11 14:0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이해찬 "예산안 불법상태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어제 처리"

이인영 "선거법·검찰개혁안·민생법안·예산안부수법안 일괄상정"

이해찬 "예산안 불법상태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어제 처리"
이인영 "선거법·검찰개혁안·민생법안·예산안부수법안 일괄상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시간끌기, 발목잡기를 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참고 대화해왔다"며 "어제 처리된 예산안은 2일에 처리 됐어야 할 예산인데 불법상태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어제 마침내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며 "회기를 달리해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신속안건제도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만들어졌다"며 "선거법, 개혁법안 모두 각 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은 원안 성립 시 세운 원칙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합의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정안이 개악이면 원안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의원들과 개별접촉에 나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관여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개입이다. 만약 국회에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원들 의정활동에 개입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본회의에 선거법개정안,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상정 하겠다"며 "우리는 오직 검찰개혁, 선거개혁의 길로 또박또박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명령을 받드는 개혁법안을 본희의에 상정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난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시작이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며 야당과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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