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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내년 경방...경제성장률 2% 초반 회복 가능할까

  • [데일리안] 입력 2019.12.12 13:05
  • 수정 2019.12.12 13:10
  • 배군득 기자

총선·임기 4년차 레임덕 변수…3가지 성장 정책으로 승부수

수출 ‘기저효과’로 반등 기대…대외변수 대응 시나리오 마련해야

총선·임기 4년차 레임덕 변수…3가지 성장 정책으로 승부수
수출 ‘기저효과’로 반등 기대…대외변수 대응 시나리오 마련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성장률 2%대 초반 회복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3%로 잡고 있다. 올해 2%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이유다.

내년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뒤따른다.

더구나 내년에는 총선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가 겹친다. 통상적으로 4년차는 정책 수립보다 집행 성과가 나와야하는 시기다.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그동안 정책들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도전보다는 실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정책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2년 반 소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3가지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며 “IMF와 OECD를 포함한 주요기관들의 성장전망(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된다.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5대 분야(4+1) 구조개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산업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제2, 제3의 반도체를 발굴하고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노동시장 혁신은 고용안정성 기반위에 임금, 근로시간 및 형태 등이 기술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부문도 재정의 지속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효율성, 윤리경영)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변화 ▲급속한 기술진보 등으로 성장 과도기에 놓인다.

인구구조 변화는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분배·소비 등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5세 인구는 올해 3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사회 활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인 셈이다.

소비패턴은 온라인판매가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온라인판매는 지난해 113조7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올해 120조원 돌파는 무난해 보인다. 이는 영세 오프라인 자영업자 체감경기와 밀접하다. 내년에는 온라인판매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자영업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급속한 기술진보 역시 내년 경제 회복 변수로 꼽힌다. 주요 선진국들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선점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 연구개발과 투자에 정부가 얼마나 지원사격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경제를 저성장으로 몰아넣은 ‘대외변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닌 ‘확실성’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내년에는 국내외 경제, 산업 및 기술 측면에 대형 이슈가 산재해 있다”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전쟁, 미국 대선,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세계 공장의 이동 등 세계경제 이슈들은 한국경제의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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