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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기대 저버린 北…남북관계 내년도 '찬바람'


입력 2019.12.17 14:00 수정 2019.12.17 17:11        이배운 기자

신범철 아산정책硏 연구위원 "북한, 남한 전략적 가치 낮게봐"

도쿄올림픽 단일팀,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전망 '깜깜'

군도발 강도 점차 높일듯…인공위성 가장한 ICBM 실험 가능성

신범철 아산정책硏 연구위원 "북한, 남한 전략적 가치 낮게봐"
도쿄올림픽 단일팀,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전망 '깜깜'
군도발 강도 점차 높일듯…인공위성 가장한 ICBM 실험 가능성


우리군 장병들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군 장병들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 한해 북한이 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남북대화가 얼어붙은 가운데 내년도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북한의 전략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미국 편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북한과 독립적인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쳐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은 남한에 '우리민족끼리' 협력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지원 등 결단을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를 거부한 채 비난전을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 남북관계 냉각국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이산가족 상봉 개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협력 사업들의 진전 역시 요원하다.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비난하며 한반도의 주인은 북한이라는 인상을 남기려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황이 반전되고 대화국면이 재개돼도 주도권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내년 4월 남한의 총선을 앞두고 '전쟁이냐 평화냐'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들이밀며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공포를 심어주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 국민들이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러한 심리전이 통하면 한국은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이 아니게 되고 북한은 더더욱 미국과의 협상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도 한국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장점이 있어 파기하지 않을 뿐, 함박도 기지건설 사례에서 보듯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도발 형태는 2017년과 같은 막무가내식 도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미중은 무역협상의 일차적 타결이 이뤄진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압박해 대북지원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정세안정'과 '비핵화'를 희망하는 입장인 만큼 북한이 초고강도 도발을 연달아 펼칠 경우 강력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북한은 중국의 묵인을 받아낼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용 로켓은 탄두 장착 여부 외엔 핵심기술이나 원리가 같다. 특히 북한은 인공위성을 운용할 기술력이 없다는 점은 사실상 ICBM 실험을 숨기기 위한 핑계라는 지적에 무게를 실어준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은 지금까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를 요구해도 북중은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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