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년 경제 불확실성 여전…민간 투자 위한 규제개혁 필요"(종합)

민간 주도 성장 위축으로 내년 경제 불확실성 여전

'핵심규제' 완화 등 민간 성장모멘텀 강화 위한 정부 역할 필요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민간 주도 성장 위축으로 내년 경제 불확실성 여전
'핵심규제' 완화 등 민간 성장모멘텀 강화 위한 정부 역할 필요

세계 경제 불안으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민간 주도 성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부문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핵심 규제 개혁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17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내년 경제를 조망하는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한국경제 현황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2% 내외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에서 민간 기여도가 크게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경제성장 기여도(1.9%) 중 민간은 작년 1.8%에서 올해 0.5%로 떨어지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투자와 수출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민간투자는 지난해 -3.1%에 이어 올해 -6.6%로 떨어졌고 수출은 3.5%에서 0.8%로 부진했다. 이 같은 투자 감소는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민간 부문 부진에 기업 실적도 악화됐다. 상장기업 영업이익 증감률은 2017년 28.2%에서 지난해 0.3%, 올해(3분기 누계)는 -38.8%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2개사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 2개사를 제외하면 영업이익 증감률은 -15.2%다.

취업자 수는 양적으로는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질적으로는 부진했다. 세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30~40대 취업자만 20만5000명이 감소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금융업이 각각 3만명 줄었다.

재정은 지출 증가율이 올해 9%를 넘어서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은 감소해 재정수지는 지난해 1.8%에서 올해 0.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기업, 고용, 재정, 금융 등 경기 전반의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2.3%, 2021년 2.4%로 잠재성장률(2.5%)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진했던 반도체는 내년 10%대의 회복세를 나타내지만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은 내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주도 성장 전망에 내년 고용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수는 24만명으로 올해 28만명 보다 4만명 가량 줄어들고 정부 일자리 예산은 5조원 늘어난 26조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재정지출은 늘고 재정수입 감소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는 올해 0.3%에서 내년엔 -1.6%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지출 규모가 지속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했다.

내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과 정부는 민간 성장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기업은 리스크 관리 강화, 미래대비 투자에 확대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양극화 완화,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체감도가 높은 '핵심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와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R&D 효율화,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경 SGI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도 정치·사회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사회 안전망 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