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새 총리에 정세균…文대통령 "야당과 협치 중요”, '노조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 檢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 등

▲새 총리에 정세균…文대통령 "야당과 협치 더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인사발표에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면서 "정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며,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노조와해 공작' 삼성전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임직원 무더기 '유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외에도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 관련자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에…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지난 9월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아예 재기소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주민번호서 '출생지 숫자' 사라진다…45년 만에 개편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무작위 부여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 10월부터 출생이나 정정, 변경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앞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번째 성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임의로 번호를 매길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출생지를 표기한 주민번호 부여는 행정편의적 조치였으나 출신지를 알아챌 수 있어 지역 차별 논란 및 개인정보 유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 '군납업체 뇌물' 전 사천경찰서장 구속영장 청구

군납업체에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6일 최 모 전 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는 정 모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서장에게 2017년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넨 정황을 함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출입은행 향응·접대 의혹' 노무라증권 등 두 곳 압수수색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 관련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달 초 노무라증권 등 외국계 투자은행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 2014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적합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총 17차례에 걸쳐 특정 증권사들을 주간사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