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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취소요구' 기각, 르노삼성 집중교섭 결렬…노조 부분파업, 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서명 등


입력 2019.12.21 17:07 수정 2019.12.21 17:08        스팟뉴스팀

▲정부, '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취소요구' 국제소송서 기각

우리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냈으나 영국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당시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으며 기각에 따라 작년 6월 판결은 최종 확정짓게 됐다.

▲르노삼성 집중교섭 결렬…노조 부분파업 돌입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지난 20일까지 사흘간 이뤄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집중교섭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즉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1일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일 오후 5시15분부터 8차 본교섭을 벌였으나 협상안을 놓고 대립만 거듭하다 2시간여 만에 교섭이 결렬됐다. 회사 측은 900만원 일시금 지급과 변동급의 고정급 전환 등으로 통상임금을 120% 인상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오후 7시 45분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 국방수권법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738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근거가 되는 법으로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보다 줄이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으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관측이다.

▲옛 광주교도소 유골 2구서 두개골 구멍 발견…정밀 감식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된 신원미상의 유골 40여 구에 대한 정밀 감식이 본격 시작됐다. 21일 법무부와 경찰 등 합동조사반은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 개장 작업 중 콘크리트관 위에서 나온 유골 40여 구를 어젯밤 전남 장성 국과수 광주연구소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조사반은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분묘 현장에서 1차 육안 감식 결과 두개골 2개에서 구멍이 뚫린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번 정밀감식을 통해 향후 해당 유골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방불명자 유전자 정보 비교 작업 등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홍콩시위 참여·동조했다 체포된 현지 교사 80여명…교원단체 등 반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7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에 참여하거나 동조했다 체포당한 홍콩 교사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지금껏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교사가는 80명 가량이라고 밝혔다. 체포교사 중 사임하거나 정직을 당한 교사는 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직을 당한 교사 중 1명은 불법무기 소지 혐의, 1명은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양산 고속도로 9중 추돌사고…1명 사망·7명 경상

20일 오후 6시쯤 경남 양산 중앙고속도로 김해 방향 16km 지점 양산분기점 인근에서의 9중 추돌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38)가 몰던 QM6 SUV 차량이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운행 중 앞서 달려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은 뒤에도 도로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말리부 차량 운전자 B씨가 숨졌고 다른 운전자 등 7명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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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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