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 조직개편 핵심은 소비자보호 강화…'기능별 감독' 힘 실을 것"

23일 송년간담회서 "소보법 국회 통과 전제로 조직 강화…자본시장리스크 관리"

"금감원 출범시부터 시도했으나 못한 '기능별 감독체계' 점진적 구축할 것" 예고

23일 송년간담회서 "소보법 국회 통과 전제로 조직 강화…자본시장리스크 관리"
"금감원 출범시부터 시도했으나 못한 '기능별 감독체계' 점진적 구축할 것" 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년도 금감원 조직개편의 최우선과제로 소비자보호 조직 확대를 천명했다. 또한 업권 별 융합 속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년도 금감원 조직개편의 최우선과제로 소비자보호 조직 확대를 천명했다. 또한 업권 별 융합 속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향후 조직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DLF 등 최근 이슈들을 보면 리스크가 개별 권역이 아닌 여러 권역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산업은 특히 전업주의가 심한데 해당 문제와 기능별 감독규제가 묶여 있는 만큼 당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설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부문으로 소비자보호와 자본시장 리스크·보험 및 연금 강화를 꼽았다. 윤 원장은 "현재 국회 내 소비자보호법 통과가 가까워졌다고 보고 법안 통과를 전제로 소비자보호문제를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큰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와 연금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의 여러 리스크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상시감시 또는 시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이라며 "이밖에도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보험과 연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또한 이같은 조직개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기능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례로 은행에서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은 특정 업권이 아닌 전 권역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밖에도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리스크 등도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어 "금감원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기능별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개념이나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두어번 중단된 바 있다"며 "향후 융합형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대응할 필요도 있는 만큼 이러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로 DLF 사태를 언급한 윤 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서 그동안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위험이 갑자기 터졌다"며 "그동안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음에도 문제가 터져서 큰 난관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반면 올 한해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부활과 '키코 사태' 관련 분조위 개최를 언급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기구로써 (운용)가능한 수단들이 많지 않아 올해 개인적으로 종합검사를 활성화시킨 것은 잘 한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키코 분조위를 아젠다로 올려놓게 된 점 역시 나름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시작인 만큼 은행들과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년 반여 임기를 거친 윤 원장은 남은 임기 주요 과제로 '금감원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윤 원장은 "감독원이 지금보다 더 금융산업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어진 감독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